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시행시 쉬는날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오늘(22일) 속보로 확인되었는데,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올해 4일 더 쉰다?

이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에 4일을 더 쉴수가 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되는것이죠.

대체 공휴일의 기본개념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광복절인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는 것이지요.

이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의결에 불참했죠.

그런데 이 법안이 오늘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겁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게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좋은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니 만큼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되는 점은 내수진작과 소비 촉진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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