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기존대로 유지

요즘 전셋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봐야겠네요.

 

 

결국 백지화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5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었죠.

거기다 기존 임대사엄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강력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물러난 정부/여당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었죠.

이번 안정화 대책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 6월 생계형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었죠.

 

결국 여론 및 치솟는 전세값에 부담을 느꼈는지, 민간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원룸이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임대주택 신규 등록...
그리고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전셋값 급등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은 어쩔수 없지만, 아무튼 빨리 집값이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중국 사교육 규제를 통한 시진핑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