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규제를 통한 시진핑의 목적

지난 주말 중국 정부의 사교육 관련 회사에 규제조치가 알려졌었습니다.
최근 플랫폼/게임 업체에 이어 교육 관련 업체까지 중국은 왜 이런 규제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사교육 규제

 

 중국 사교육 규제

  로이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사교육 기관이 아닌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사교육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이 학교 교과과정을 영리의 목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또한 추가로 상장하거나 투자받는 것을 금지 시켰습니다.
해당 업종 관련자나 투자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당장 방학이나 주말에 교과과정과 관련된 학원 수업을 금지시켰고,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또한 금지했습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8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규제가 예고되자, 중국 사교육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교육분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윈의 알리바바에서 시작돼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 추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자 세계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까지 이어졌었죠.

그리고 이어서 사교육기업,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등 이유로 최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게임·소셜미디어 회사 텐센트는 관영 매체로부터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편이라니 정말 강력한 제목이네요.

 

 

 

규제의 진짜 목적은 포퓰리즘?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기업들 다 죽이려는 것인가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목적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 연임을 위한 시진핑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3연임을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규제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1. 사교육 시장에 규제를 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파괴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2. 게임 업체를 압박해 학생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는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3. 플랫폼 기업을 부르주아로 가정하면, 그들의 배가 부를수록 인민들은 힘을 잃게 되겠죠.
공산당은 인민의 편을 들어, 그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아침 삼프로TV뉴스를 들었는데, 손정의 회장이 리스크가 가라앉을 때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면, 성공적인 기업도 단칼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는 리스크이죠.
투자관점에서 볼 때 지금 중국시장은 리스크가 크게 보입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생각까지 읽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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